> 기업 >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금 지급 거절 논란
서주희 기자  |  dym@dongyang.media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13  14: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동양경제 서주희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수출업체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소송하면 된다. 우리는 패소한 적 없다”며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측은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최근 일요서울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에스치앤에스는 지난 2018년 4월 프랑스의 한 수입업체로부터 구매 제안을 받아 자동차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대금 미지급을 우려해 무역보험공사에 해당 업체의 신용조회와 단기 수출보험계약을 문의해 2018년 6월 무역보험공사와 단기 수출 보험 계약을 맺었다.

에이치앤에스는 이후 7월과 8월 두 차례 수출을 했는데 대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프랑스 수입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에이치앤에스는 이를 보험사고로 판단해 무역보험공사에 고지했고 무역보험공사 측은 보험관계 불성립, 담보하는 위험, 수출자의 고의 등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무역보험공사가 보낸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서엔 ‘에이치엔에스는 증권상 수입자가 아닌 증권상 수입자를 사칭한 제3자 앞으로 계약과 수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단기수출보험 약관 제1조 및 제16조에 의해 보험관계, 담보하는 위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에이채엔에스는 수입사에 대한 재무자료 등 자료 조사를 했으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신용도 조사까지 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자가 물품 인수 이후 대금 지급 회피를 위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라는 주장이다.

특히 에이치앤에스 측은 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 계약 당시 예외 조항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불완전판매’라면서 해당 보험 약관상 제3자 사기행위가 개입된 경우 면책된다는 내용 또한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보험공사 측은 본지에 “이의신청과 소송 등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엔뷰미디어  |  04087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발행/편집인: 전용상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대표전화: 02-6959-1500  |  편집국 02-6959-9099  |  팩스: 02) 718-1113  |  사업자등록번호 201-86-20262
주간 동양경제 : 서울 다 10771  |  등록일 2014년 1월 7일  |  데일리: 서울 아 02959  |  등록일 2014년 1월 8일
Copyright © (주)뉴스엔뷰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동양경제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