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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 출석…한국당 "김명수 사퇴해야"
이동욱 기자  |  dym@dongyang.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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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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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경제 이동욱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판사 동향 사찰 및 불이익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에 관여하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직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방침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 적폐 청산이 이뤄짐으로서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자신이 설마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 의식이 그저 놀랍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 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라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도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냐"라며 "대법원을 자신의 전 직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법 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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