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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도진 기자  |  dym@dongyang.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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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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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경제 김도진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사진 = 뉴시스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서민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서민금융지원법 제정에 따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 사업으로 '미소드림적금'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규모가 날로 축소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가,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대상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규정돼,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산형성 프로그램이 개발돼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증식 지원과 같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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