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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집단폭행 10대 4명 중형
이철규 기자  |  dym@dongyang.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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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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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경제 이철규 기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자 4명의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속여 패딩을 바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YTN 뉴스화면 캡처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때렸고 피해자는 고통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난간에 매달렸다가 그 아래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져 실족해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만 14~16세 소년인 점, 피고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군이 흰색 롱패딩을 디즈니랜드에서 20만원대에 산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24만원 상당의 네파 패딩을 A군의 패딩과 조건을 걸고 교환한 여지가 인정된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은 이 패딩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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