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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10년간 환경범죄단속법 사법처리 35건 불과
김도진 기자  |  dym@dongyang.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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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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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경제 김도진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사법처리·과징금·행정처분·포상금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처벌 건수가 극히 적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 뉴시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으로 1심에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35건에 불과하고, 판결 결과도 대부분 집행유예(71.4%)이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르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10배이하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은 2018년 단 1건으로 부과금액도 297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가중처벌법이라는 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 제13조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은 2017년 단 2건의 사용중지가 전부이다.

2011년 법 개정으로 확대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최근 5년간 지급 건수는 3,768건에서 6,056건으로 1.6배 증가했지만, 신고포상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다보니 연간 총 지급액은 여전히 1억원대에 머물렀다. 신고포상금 건당 평균 지급액은 5년 전(‘14년) 2만9천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1만7천원대까지 내려갔다.

김 의원은 "사법당국은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서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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