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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오히려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
김도진 기자  |  dym@dongyang.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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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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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경제 김도진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고 밝혔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수출을 적발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하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2013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일본이 북한에 수출한 전략물자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1996년 오사카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 불화나트륨이 각각 50㎏씩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이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지만 사린가스의 합성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북한에 긴급지원하는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박 선적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개발 시설에 사용되는 3차원 측정기가 북한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로 두 대가 수출됐는데 한 대가 2001년 11월 리비아 핵개발 관련시설에서 발견됐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폴을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이 북한에 밀수출돼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기 직전 적발되기도 했다.

주파수변환기는 2003년 8월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항공기에 적재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된 것이다. 핵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안정화 전원도 2003년 태국을 경유,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동결건조기는 대만을 경유해 북한에 부정 수출됐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 제기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 별개로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이 확인된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장된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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